세무게시판

세법상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와도 관련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2010년 한구세법학회에 게재한 논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0년 이후 세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되어 개정된 부분도 있고, 기타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가산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