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게시판

예금주 확정의 문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여 그 예금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가의 문제이므로 일반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세법상 실명의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적용 등 예금주 판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예금주 확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